사채이자율 법정최고이자율 변경으로 인한 2021년 서민대출과 대부업체 간략한 전망 , 무담보사채란?

2021년 하반기, 그러니까 내년 7월 이후에 현행 연 24%인 법정최고이자율이 연 20%로 내려가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경제상황을 봐가면서 내년 하반기중에 시행하기로 정부에서 결정이 내려졌죠. 하반기라고 하면 7월에서 12월 그 사이 중에 시행된다는 뜻입니다.

좀 더 정확한 시행시기는 그때 가서 코로나로 경제가 얼마나 회복하느냐에 달렸어서, 그때의 경제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별 문제 없다면 아마 8월쯤엔 시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해당 조치가 서민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살펴보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지금보다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대부업체들은 항상 법정최고이자율을 받아왔기 때문에, 기존보다 반드시 이율을 내려야 하고 그러면 당연히 기존보다는 대출조건을 강화하는 수 밖에는 없거든요.

물론 안그럴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제작년 24%로 내렸을 때 산와머니 철수하고 대부업체들 대출조건도 까다로워진 걸 보면, 조금 더 까다로워질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햇살론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민대출 상품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연 24%로 처음 내렸을 때도, 햇살론17이나 햇살론 유스 등을 새로 도입했었거든요. 아마도 그것들의 대상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한도를 올리거나 뭐 그런 방식으로 어쨌든 확대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서민들에게 마냥 안좋은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서민대출 늘리고 잘만 해준다면 오히려 더 좋죠.

그리고 사채이자율도 같이 연 20%로 내려갑니다. 예전에는 사채와 같이 사인간 거래 이자율과 법정최고이자율을 달랐는데, 지금은 동일합니다. 이건 위에서도 언급했군요.

2018년 2월부터 금융권과 사인간 법정이자율이 동일하게 수렴했습니다.

연 20%면 한달로 치면 1.66%입니다. 지금은 연 24%니까 한달엔 2%에 해당하죠. 보통 사채는 월이자율로 말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월이자가 내년 하반기부턴 1.66%를 넘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진 하지만, 만약 연체하더라도 이미 법정최고이율을 꽉 채워서 받고 있으면 연체이자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정최고이율엔 연체이자 등까지 다 포함해서 대출에 드는 비용이 연 몇퍼센트를 넘기면 안된다는 것이기 때문.

그래서 보통 대부업체들 보면 연체이자율을 명시는 해놓는데, 실제로는 최고이자율로 대출이 되니까 연체해도 연체이자를 못 물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체하면 안되는게, 그러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거든요.

무담보사채라고 하면 보통 우량기업들이 자금조달 용도로 발행하는 무담보 회사채를 뜻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른 의미로 그냥 개인이 사채를 빌리는데 무담보로 빌리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냥 흔히 사채 쓴다고 할때의, 즉 개인들이 빌리는 사채는 보통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이 안나오는 분들이 빌리는 거라, 신용불량자 분들도 많고 그래서 보통 담보를 요구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무담보사채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사채라고 하더라도 위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당연히 받습니다. 즉 현재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든(대부업법), 그냥 지인한테 돈빌리든(이자제한법) 연 24%로 이자제한이 동일하며, 그걸 초과하는 금액은 무효라서 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연 20%만 받아야 하구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 24%로 내릴 때 대출받기 힘들어지는거 아니냐 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물론 저리로 빌릴 수 있는 신용이 되던 분들은 아무 상관 없지만요) 사실 그게 정부가 이자율을 내린 목표였습니다.

니네 당연히 대출받기 더 힘들어질거야, 그러니까 대부업체 이용하지 말고 대신 1금융권 햇살론 줄테니 그거 받고 신용등급 높여서 다음부턴 1금융만 이용하세요 란게 목적이었죠.

햇살론 17과 유스랑 해서 어느정도, 제가 보기엔 그 목적을, 우려보단 훨씬 잘 달성한 것 같습니다. (산와머니가 문닫는거 보면서 아마 정부에서는 흡족해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대부업체 덜 이용하는구나 라구요.) 그래서 자신감을 얻어서 금방 또 연 20%까지 내리는 걸 단행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잘했으니까 앞으로도 뭐 정부에서 잘할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뭐 믿어야죠 일단은.

그렇게 되면 정부서민대출 더 늘릴 테니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을 1금융권으로 흡수할 수 있으리라 보구요, 혹시 주변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사채 말고 햇살론을 필히 알아보라고 알려주세요. 몰라서 못받는 분들이 아직도 정말 많으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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