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대출 규제는 서민대출은 오히려 장려 카카오뱅크 마이너스통장만 중단 중금리대출은 유지 케이뱅크는 오히려 이자 2달 무료 이벤트

근래에 몇몇 굵직한 뉴스들이 있었죠. 가장 최근에는 카카오뱅크가 올해 연말까지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정부 압박 때문에 중단한다는 내용이었고,

그보다 좀 전에는 죽을때까지 괴롭혀주겠다 금융당국 카드사 막말 이라는 기사도 있었구요. 현대카드 롯데카드 임원을 불러서 그렇게 금융당국에서 막말을 했다고 하죠. 금융당국도 그런 말 했던 기억은 없다라고 해서 완전히 부인을 하지도 못했구요.

반면 케이뱅크는 신용점수 KCB 820점 이하인 사람들에겐 대출이자 2달 면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달반 기간동안 대출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말이죠.

이게 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건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텐데 아래 기사 제목들을 한번 보시면, 아 그렇구나 하고 대충 이해들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서민대출보다 고신용자 대출들 위주로 카드사 은행들이 하고 있기 때문. 서민대출인 중금리대출 금리는 올리고, 대출금액 자체도 별로 많지 않고, 반면 빚투를 유발하고 부동산가격만 올리는 고신용자 대출들은 금리 할인도 많이 해주면서 엄청나게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케이뱅크의 중신용자 저신용자 대상으로 대출이자 2달 무료 이런 이벤트를 하는 속내도 사실은 이런 당국의 압력 그런게 있었을 걸로 전 보입니다.

물론 케이뱅크가 착해서 그런 이벤트를 스스로 준비했을 수도 있겠지만, 회사들은 항상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착하고 나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따라서 아마 정부에서 나서지 않으면 저런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신용 안좋은 사람들한테 신용대출 해주는게 오히려 고금리니까 더 이익이지 않아?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고신용자들한테 해주는 대출은 비용이 거의 안듭니다. 그래서 그냥 확실하게 돈놓고 돈먹기를 할 수 있고 더 많이 대출을 해줄수록 확정적으로 더 많이 늘어납니다.

반면 신용 안좋은 서민들에게 해주는 대출은 연체율이 높아서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렇다고 금리도 법정최고금리 인하 때문에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습니다. 왜 최근 몇년 사이에 대부업체들 다 무너지고 산와머니도 문닫고 그랬잖아요,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니깐. 근데 그렇게 인하된 최고금리가 현재 연 20퍼센트거든요? 여전히 엄청 높죠? 그런 높은 이자 받아도 대부업체들이 사업 접을 정도면 신용이 낮은 사람일수록 얼마나 대출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현재 정부는 엄청난 돈을 시중에 풀고 법정최고금리도 내리고 기준금리도 많이 내린 상태입니다. 그게 전부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소비진작을 하고 그래서 경제침체가 오는 것, 스태그플레이션 그런걸 막아보자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금융사들은 고신용자 대상으로 우리가 서민 도와주라고 준 돈이랑 금리인하를 활용해서 돈놓고 돈먹기만 하고 있으니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당국에선 그런 기억 없다곤 말했지만… 뭐 전 그런말 할 수도 있었던 충분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인데 시장에 맡겨야지 허허 이러고 있으면, 정부가 그렇게 순진하게만 행동하고 있으면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정부대출규제 그런 정책을 비판하실 이유도, 그런것때문에 서민생활이 어려워질걸 걱정하실 이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정부가 요구하는 건 고신용자 대출 대비 저신용자 중신용자 대출 비율을 올려라 라고 하는 것이지 단순히 대출 해주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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